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자금 지원
민간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이 자금 지원은 여러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신용 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표랍니다.
자금 신청 전,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고의로 개인 신용 평점을 하락시키는 경우, 기존 및 신규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신용자 분들은 다른 정책 자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금 신청 전에는 신용 관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사업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대출은 신청 업체 및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의 사업성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신용 관리 교육 이수는 필수이며, 사업 영위 기간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일 기준 NCB 개인 신용 평점이 839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 관리 교육 이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업력 90일 이상: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 성립일 기준입니다.
- 중·저신용: 대출 신청일 기준 NCB 개인 신용 평점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상공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대출 제한 대상 제외: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으로,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이제,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금 지원,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융자 조건,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대출 금리는 정책 자금 기준 금리에 1.6%p가 더해지는데, 다양한 우대 금리 혜택과 금리 인하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금리 우대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0.4%p까지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정책 배려 대상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자 등 사회 안전망 관련 항목, 그리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우대 금리가 제공됩니다.
만약 대출 후 1년이 지나 신용 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하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된 경우에는 잔여 대출 기간 동안 0.5%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신청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능하며, 금리 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 6개월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단 대출금을 연체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금리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며, 동일 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 기업'이란,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 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그리고 동일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잔액 한도는 자금 종류 및 지급 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입니다. 대출 신청은 1백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최소 1천만원 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고, 법인기업도 마찬가지로 1개의 법인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융자 절차, 어렵지 않아요!
자금을 신청하시면, 공단이 직접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자의 재무 및 비재무 요소와 신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및 약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기업은 전자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 기업은 대표이사가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체결합니다.
지원 대상,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입니다. 여기서 '주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임원, 일용 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 개발 전담 부서의 연구 전담 요원,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 평균 매출액: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업 구분: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기업 또는 법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업종: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 기업은 실제 경영자를 주 채무자로 운용하며, 법인 기업은 대표이사가 주 채무자가 됩니다. 여기서 '실제 경영자'란,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 집행을 지시하는 자, 직위나 명칭, 출자 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혹시,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 세금 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단,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 예외 사항 존재)
- 신용 정보 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 판단 정보", "공공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연체, 대위 변제, 부도, 관련인, 금융 질서 문란,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신용 회복 지원, 회생, 파산 면책 등)
- 연체: 공단 및 금융 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일정 기간 이상 연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권리 침해: 자가(임차) 사업장 또는 자가 주택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 휴·폐업: 신청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재신청 제한: 동일 연도 내 특정 사유로 6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자금의 대출 거절 후 6개월 미경과, 대출 승인 후 포기,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등)
- 한계 기업: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업, 당기 적자 기업 중 자기 자본 전액 잠식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등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 등 예외 사항 존재)
- 부채 비율 초과: 당기 표준 재무 제표 상 부채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업체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 등 예외 사항 존재)
- 매출액 초과 차입금: 총 차입금(가계 자금 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 재무 제표 상 매출액 대비 10%를 초과하는 기업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 등 예외 사항 존재)
- 공단 관리 대상: 공단에서 고의 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대출 사고 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등
- 법인 기업 부적격: 법인 기업의 실제 경영자가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 물의: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 자금을 신청하거나, 대출 목적 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 자료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신청 자가 진단
- [필수] 소상공인 정책 자금(융자) 윤리 준수 약속
- [필수]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신청서
- [필수]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
- [필수]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 기업 (공동) 대표자, 법인 (공동, 각자) 대표이사, 실제 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 기업 (공동) 대표자, 법인 (공동, 각자) 대표이사, 실제 경영자)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 기업 (공동) 대표자, 법인 (공동, 각자) 대표이사, 실제 경영자)
- 대표자 실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
- 최근 1년간 표준 재무 제표 증명 (제출 불가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대체 가능)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납세 증명서, 주민 등록표 등본, 사업장 및 거주택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장 및 거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매출액 확인 서류(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구분) 등도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기업은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감증명서, 법인 주주 명부, 고용·산재 보험료 완납 증명원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연대 보증 시 법인 이사회 입보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정책 우대 유형 및 사회 안전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 꼼꼼히 확인하셨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응원 메시지를 전합니다!
힘내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자금 지원이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자금을 잘 활용하셔서, 다시 활기찬 사업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특히, 자금 신청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1. 어떤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인가요?
A1. 신용 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업력 90일 이상이며, NCB 개인 신용 평점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의 신청 자격 요건을 참고해주세요.
- 신용관리교육 이수
- 업력 90일 이상
-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요건 충족
- 대출 제한 대상 제외
Q2. 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A2. 운전자금으로,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임차료, 재고 확보 비용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Q3.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3. 대출 금리는 정책 자금 기준 금리에 1.6%p를 더한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입니다. 대출 한도는 동일 기업 당 3천만원 이내입니다. 금리 우대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평점 회복 조건 충족 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출 금리 | 정책 자금 기준 금리 + 1.6%p (변동 금리) |
| 대출 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 대출 한도 | 동일 기업 당 3천만원 이내 |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온라인(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업은 전자 약정, 법인 기업은 대면 약정을 하게 됩니다.
Q5.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5. 공통 서류로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신청 자가 진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윤리 준수 약속,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신청서,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 기업 신용 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법인 기업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